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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국제조세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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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국제조세법 시행령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대구지방법원 2015.07.14 선고 2013구합11460 판결
  외국법인 간 합병 시 피합병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내국법인주식의 이전은 양도에 해당함.[일부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국제조세법 국제조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세법

2013년
2010년
5. 서울고등법원 2010.07.20 선고 2009누27482 판결
  유동화증권 거래관련 비교대상거래에 의한 정상이자율 산정의 적법여부[국패]
   국제조세
   국세조세법 국세조세법 시행령 국세조정법 시행령 국제조세법 국제조세법 시행령

7. 서울고등법원 2010.05.20 선고 2008누37062 판결
  고위험거래의 정상이자율 산정을 위하여 저위험거래를 비교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당함[국패]
   국제조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조세법 국제조세법 국제조세법 시행령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자산유동화법

9. 서울고등법원 2010.02.17 선고 2009누2315 판결
  정상이자율 산정의 적정여부, 중복조사 및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 해당여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조세법 국제조세법 국제조세법 시행령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처벌법

200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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